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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대리면허에서경찰한테걸리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06 | 2011.03.22 | 문서번호: 161686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2

대리면허는 신분증확인,지문대조로 사실상 어려우며 걸리면 형법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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