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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말싸움을하다가 5대정도맞고 3시간후에 맞은애가 때리면 누구죄가더무겁나요?

조회수 14 | 2011.03.17 | 문서번호: 161307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7

먼저싸움을건 혹은 때린사람에게더큰책임이있으므로 이점이 참작될수는있겠지만정당방어라고인정되어감형등이되는것은아니며 둘다폭행죄성립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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