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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

조회수 1700 | 2011.03.16 | 문서번호: 161198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6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반대하는 주민에 대한 국가권의 경찰병력투입으로 인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2003년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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