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속영장이뭔가요아주자세하게 기간 법적대응 청소년이구속영장신청당하면

조회수 151 | 2007.12.11 | 문서번호: 16117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1

청소년도 구속될수있습니다 그러나 만14세이상이면은 소년범이라하여 이때부터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라든지 형사법원에서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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