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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종업원(피사용인)의 고의과실에의한 책임을 사용자가 공동으로지지않는 조건이뭐?

조회수 41 | 2011.03.15 | 문서번호: 161077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5

형법에서는 행위에 대하여 고의냐 과실이냐가 매우매우매우 중요한 관건이지만 민사에서는 중요치 않고 행위에 따른 결과만 판단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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