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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인은있는데증거가없으면무효가되나요?

조회수 46 | 2011.03.14 | 문서번호: 160954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4

사소한범죄가아닌살인죄같은경우엔확실한증인이나증거가없다면처벌을할수없지만,증인으로서객관적으로 인정할수있고증인의진술이신빙성이있다면그죄를처벌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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