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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을 죽이거나 다치게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16 | 2011.03.14 | 문서번호: 160940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4

살인죄는사형,무기,5년이상징역이구요존속상인죄는사형,무기,7년이상징역입니다.제일중요한것은사건의동기이며동기에따라형벌은달라집니다.허나정당한살인은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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