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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OFA협정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말해줘

조회수 12 | 2011.03.09 | 문서번호: 160472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9

재판권이미국에있는것.속지주의의예외인정하여미군에겐국내법이아닌미국법적용토록해서미군이국내에서범죄등사회적해악끼쳤을때자기들법으로처벌하겠다는것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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