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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 외모를 비하하면 처벌 받나요? 처벌받는다면 몇항 몇조항인가요?

조회수 210 | 2011.03.06 | 문서번호: 160255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6

답변 : 모욕죄(형법제311조):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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