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북한사람을죽이여지요왜안죽이잇나요

조회수 15 | 2011.02.27 | 문서번호: 159563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7

누군가를죽이면살인죄(형법250조1항)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존속살해죄(250조2항)사형·무기또는7년이상의유기징역/영아살인죄(251조)10년이하의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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