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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범죄형벌이어떻게됩니까 무임승차및 무전취식으로 고발조치당할경우

조회수 154 | 2011.02.23 | 문서번호: 159158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3

무임승차는사기에해당하는범죄행위로대부분처음에는경찰서에서즉결처분으로가벼운처분을받습니다.하지만횟수가누적되변즉결이되지않고형사입건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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