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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 대한민국 에서 성매매 처벌기준 알려주세요

조회수 767 | 2011.02.22 | 문서번호: 159073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2

성매매미수에대해선정확하게법률이없기에처벌은받지않습니다.얼마전성관계를거부하는노래방도우미를살해하려한혐의남자에대해국민참여재판서첫무죄선고가되었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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