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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대휴가중 차사고로 사람을죽였을경우 군인은 어떻게되요??

조회수 182 | 2011.02.21 | 문서번호: 158922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1

모든 군인의 범죄사고에 모두 군형법(교통법규) 적용대상이 되며, 그에따른 군사제판에 회부되어 그에 맞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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