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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텔같은데에서 누가 시끄럽다고신고했는데 강제퇴실이 법적으로 등록되있나요??

조회수 49 | 2011.02.19 | 문서번호: 158732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9

모텔에서 시끄럽게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크기의 db에 따라서 50db내외는 법적으로 인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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