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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건만남함정수사불법인가여?

조회수 474 | 2011.02.19 | 문서번호: 158712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9

함정수사(entrapment)란 경찰등이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함정수사는 합법적인 함정수사와 불법적인 함정수사로 크게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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