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법은 몇살부터 적용되나요

조회수 183 | 2007.06.03 | 문서번호: 1585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3

주민번호상 미성년자로 등록되어있으면 법 적용을 안받을수 있다고 합니다.대신에 그 부모들이 좀 고생을 하죠. 성인이되면 그때부터 형법이 적용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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