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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폐지..뭔뜻이에요?

조회수 22 | 2011.02.13 | 문서번호: 158081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3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그 제도를 없애는 것이 공소시효폐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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