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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후보사진을찢으면감옥가나요?????

조회수 119 | 2007.12.08 | 문서번호: 15804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8

선거법에서는정당한사유없이첩부된선전벽보를훼손하거나철거한자는2년이하의징역이나400만원이하의벌금의처벌을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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