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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과서를학생이 고물상에팔아도죄가되나요

조회수 75 | 2011.02.10 | 문서번호: 157710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0

개인의 교과서를 파는것은 죄가 되지않습니다.하지만 개인이 아닌 남의것을 훔쳐서 판것이라면 훔친죄로 죄가 성립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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