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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우리나라의제4차개헌안은어떤안이주안건이었고언제통과되고공포되었습니까?

조회수 37 | 2011.02.07 | 문서번호: 157449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7

1960년11월29일이개정안을통과공포시켰고구부패세력을축출하기위하여형사법의일반적기본원칙인형벌불소급의원칙과「헌법」상보장된국민의기본권에일부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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