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급차나 소방차가 응급시 지나갈때 안비켜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조회수 154 | 2011.02.07 | 문서번호: 157386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7

구급차나 소방차가 응급시 지나갈때 안 비켜주면 공무집행 방행도 인정됩니다. 처벌받아요. 꼭 비켜주셔야 됩니다. 법을 떠나서 도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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