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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가서다른사람에이름과주민번호를써도병원에선 잘모르지않나요?알방법이없잖아요

조회수 143 | 2011.02.05 | 문서번호: 157193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5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제9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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