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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를안봐주는것도죄가되나요?

조회수 193 | 2007.12.08 | 문서번호: 15711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8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안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를 안해준다는것은 가해자의 법적처벌을 바란다는 의사표시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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