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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과기록있는미성년자가 노래방도우미햇을시 받는처벌이뭔가요?그일해서생긴전과아님

조회수 40 | 2011.01.30 | 문서번호: 156499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30

제34조(벌칙)④제22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영리목적으로 노래와춤을추면 위의법을 적용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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