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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이어서어느법적처리가되나요구속아니면저가잘못해서맞아도구속되죠

조회수 12 | 2011.01.29 | 문서번호: 156418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9

친족상도례같은규정은절도처럼금전적인범죄에해당되고상해,폭행에는적용이없습니다그래서가족을고소하면폭행죄에댄한처벌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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