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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조지폐는 무순법(민법,헌법)몇조항 에걸리나요?

조회수 139 | 2011.01.27 | 문서번호: 156236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7

형법 제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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