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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여자에게야한문자를보냇고이를본부모가신고를한다며쌍욕을하는데신고시어찌됨?

조회수 17 | 2011.01.27 | 문서번호: 156200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가적용되어형사처벌됩니다.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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