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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금도 출국금지 사유가되나요

조회수 168 | 2011.01.15 | 문서번호: 154999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5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벌금은 사유가아닙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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