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성년자법원에서줄수있는벌은머머있냐

조회수 15 | 2011.01.14 | 문서번호: 15482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4

형법제9조에의하면"14세되지아니한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를형사미성년자라고하며형사미성년자는책임능력이없어벌하지않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도법이잇나요
[연관] 미성년자도법정에고소할수있나요?
[연관] 미성년자인데 법원에서등기오는이유뭐가잇나요
[연관] 미성년자 여권만들때 필요한거좀 알려주세요
[연관] 미성년자가여권만들때필요한것
[연관] 미성년자인데 법원에서등기오는등등이유는?
[연관] *미성년자도 법원에서 재판을받을수있는지?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