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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금거래와관련되지않은 게임상에서 아이템을받고돌려주지않으면법적책임있나요??

조회수 5 | 2011.01.13 | 문서번호: 154688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3

아니요. 법적으로의 문제가 아닌 도덕적 문제이지요. 상대방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서(현금거래X)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줘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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