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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선거 포스터 찢는사람 신고하면상금 얼마인가요? 그리고그사람 벌금은 얼만가요

조회수 37 | 2007.12.05 | 문서번호: 1545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5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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