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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이사람죽이면어떻게돼나요?

조회수 33 | 2011.01.09 | 문서번호: 154292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9

①보통살인죄(형법250조1항)사람을살해함으로써성립한다.처벌은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이다.유기징역에처할 때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유기징역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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