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군인이사람죽이면어떻게돼나요?

조회수 33 | 2011.01.09 | 문서번호: 154292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9

①보통살인죄(형법250조1항)사람을살해함으로써성립한다.처벌은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이다.유기징역에처할 때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유기징역도가능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군인이사람죽이면어떻게돼나요?군인이
[연관] 군인이죽게하고다치게하면어떻게돼나요?
[연관] 군인이죽게다치게하면어떻게돼나요?
[연관] 군인이잘못하면어떻게돼나요?사람을죽이거나등등할때
[연관] 군대에서어떻게죽고다치나요?
[연관] 군대에서죽으면 얼마나보상해줘?
[연관] 군인에게는왜총살을합니까?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