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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외선생님학력위조로 액수적 피해를보았는데요 처벌할수있나요

조회수 217 | 2011.01.08 | 문서번호: 15412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8

공문서위조(형법225조),사문서위조(형법231조)등이있습니다.그문서를행사하였을경우행사죄,그것으로인해금전적으로이득을얻었다면사기죄가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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