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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포차몰다가 걸리면 어떤처벌이있나요?

조회수 237 | 2007.12.05 | 문서번호: 15391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5

대포차의명확한정의가없어단속대상선정이애매하고,사법기관에서단속한근거도마땅치않아사실상단속이되지않고있다.2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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