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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치료 합의하에남이름으로하는것도불법인가요?

조회수 19 | 2011.01.06 | 문서번호: 153867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6

타인명의로치료받고의료보험적용하면불법의료행위가됩니다.법보험급여를받을수있는자가사위기타부당한방법에의하여타인으로하여금보험급여를받게한때에는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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