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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형 면허증으로 렌트해서 사고가나면 렌트회사는 책임없나요 16살 미성년자입니다

조회수 122 | 2011.01.04 | 문서번호: 153655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4

만약면허증의사진을임의로고쳤다던가해서렌트회사가형의면허증인지몰랐을경우는책임을붇기힘듭니다.오히려님이공문서위조및행사죄가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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