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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권이 입/사법보다위에있음 안되나요?

조회수 70 | 2007.12.04 | 문서번호: 15316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4

행정권을 쥐고있는건 정부죠? 행정권이 위에있다면 정부가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독재정부가 될수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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