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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근무요원이 민간인 폭행,싸움시 어떤 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101 | 2010.12.28 | 문서번호: 153002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8

네이버 검색결과 공익요원은 사실상 민간인 신분이므로 군법이 아닌 민법(일반인과 동일한)에 의해 처벌됩니다. 도움이 되셧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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