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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가 있는데 혼인신고 하는걸 무슨 죄 인가요~?

조회수 21 | 2010.12.28 | 문서번호: 152934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8

형법제304조(혼인빙자간음죄)는혼인을빙자하여음행의상습없는부녀자를기망하거나간음한자는2년이하의징역,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라고적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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