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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까져서머리에서피가나네요경찰서가면정당방위성립되고병원비받을수잇나요??

조회수 27 | 2010.12.24 | 문서번호: 152589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4

정당방위가성립되려면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가있을것(정당방위의전제조건),상당한이유가있을것(사회윤리적제한이따름),침해의부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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