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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4세학생이여친성폭행하면소년원가나요?

조회수 29 | 2010.12.19 | 문서번호: 152014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9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14살은 소년원갈수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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