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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적으로허용되지않는 행위를 특정한경우 해제하는 행정행위는?

조회수 30 | 2010.12.15 | 문서번호: 151664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5

3) 면제: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작위,급부의무`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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