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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매매특별법이뭐죠?기사를보니까집창촌불은켜있는데경찰이건물자체를단속하진않네요

조회수 94 | 2010.12.13 | 문서번호: 151324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며, 기존 법에 비해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처벌과 업주의 수익금 전액 몰수가 가능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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