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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옷 회손한사람이걸릴수있는법

조회수 26 | 2010.12.12 | 문서번호: 151304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2

옷을훼손했다고 법적으로문제가되진않지만,몸끼리감정이격해져싸우다가옷을찢거나훼손하여알몸이드러나거나상해를입었을땐 폭행죄,성폭행죄가성립되겠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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