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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대해 알려주세요~

조회수 525 | 2010.12.11 | 문서번호: 151206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1

경계-사회적 제약이나 공용침해 모두 재산권에 대한 제한 의미 분리-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헌법적으로 서로다른 독립된제도로 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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