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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성인 딸이 신고하고 내보낼려고 경찰을 불렀는데 엄마가 반대한다면 못내보내나?

조회수 23 | 2010.12.11 | 문서번호: 151128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1

일단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은 하나...어머니가 반대를 한다면 그 사람이 집에 있는 이유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경찰이 와도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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