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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모두가 나가길원하는 외부인을 신고하면 내보낼수있나요??

조회수 20 | 2010.12.11 | 문서번호: 151126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1

일단질문이광범위하신데외부인이집에들어와있다면주거침입죄가성립합니다.경찰에신고하시면되는데그사람이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는죄가성립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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