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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핸드폰 가져가고 그걸로 저인척 문자하고 이거 어떤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32 | 2010.12.10 | 문서번호: 150995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0
핸드폰 명의 도용으로 보여집니다만, 타인에게 욕설행위와 신분에 피해를 줬다면 신분 명의회손으로도 가능합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이하의 징역)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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