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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이 북한깃발 가지고있을수있나요

조회수 51 | 2010.12.08 | 문서번호: 150785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8

네 그렇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많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처벌한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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