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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판거걸려서법원가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65 | 2010.12.07 | 문서번호: 150695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7

민증을 판것을 걸려서 법원에 가게 되면 일단은 주민등록법에 의거해서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징역형을 살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점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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